농가 지원 바우처 신청

2021. 4. 12. 00:08카테고리 없음

농가 지원 바우처 신청

기획재정부는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농가 지원 바우처 지원금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소규모 농가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지원바우처, 영농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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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지원바우처, 영농바우처

 

농가 지원 바우처 대상

작년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분들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급합니다. 그러나,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어도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2020년에 소농직불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2020년 소농직불금을 받았던 경영주와 같은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공고일 현재(’21. 4.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됩니다.

 

농가지원바우처, 영농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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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신청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안내 영농 지원 바우처의 신속한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콜센터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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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만 해당됩니다. - 단, 경영주가 사망하셨거나, 사망한 경영주가 여전히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남아있는 경우,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 위 조건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사람이 최종 지급 대상자 입니다.

 

농가지원바우처, 영농바우처
농가지원바우처, 영농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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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온라인 신청하기 :

▶농가 지원 바우처 - 온라인 신청하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신청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안내 영농 지원 바우처의 신속한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콜센터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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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하기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하세요. 복수 필지의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방문시 필요 서류 :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농가 지원 바우처 Q&A

Q1. 바우처는 어떻게 지급되나?

A. 포인트 지급은 농협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발급하여 지급합니다. 단, 신규 발급이 불가한 사람과 이의신청 결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지정된 농‧축협에서 5월14일 ~ 5월31일에 수령하셔야 합니다.

 

농가지원바우처, 영농바우처

 

Q2.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한가?

A. 2021년년 제1회 추경(3.25 확정)상의 다른 유사 지원금을 수급하셨으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사람이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원만 지급합니다.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아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중복수급 관련 사항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농가지원바우처, 영농바우처

 

Q3.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

A.지급된 포인트는 지급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사용하셔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사용 불가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지급 날짜와 관계없이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업체는 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된 포인트는 인터넷 상거래(PG)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Q4. 신청서는 어디에 있나?

A. 아래 사이트에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공고문 다운로드를 하시면 신청서 및 위임장과 같은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받기 사이트 - 바로가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신청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안내 영농 지원 바우처의 신속한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콜센터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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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신청했는데 미지급된 이유는?

A. 바우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람이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1년 5월 3일(월)~ `21년 5월 7일(금)입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등과 함께 농지 소재지 관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신청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안내 영농 지원 바우처의 신속한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콜센터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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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친환경 농가 재난지원금 접수…최대 130만원 받는다

화훼·친환경 농가 재난지원금 접수…최대 130만원 받는다, 강진규 기자, 경제

www.hankyung.com

 

'코로나19' 위기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

'코로나19' 위기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

www.g1tv.co.kr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www.nocutnews.co.kr

 

농가지원바우처 : 네이버 뉴스검색

'농가지원바우처'의 네이버 뉴스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코로나19 대응 ‘영농 바우처’ 지원…농가당 100만 원

강원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로제한 등 농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영농 바우처를 지원합...

news.kbs.co.kr

 

귀농 FAQ

농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농지소유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소유토록 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토지를 농지라고 말하는가?

-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는가?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 규제가 없고,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농가당 5ha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소유제도와 자격은?

- 농지는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 군,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영농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의욕과 능력있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신규영농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태는 제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며,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농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사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위와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1년이내 처분해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미처분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하며, 미이행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지 취득방법은?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이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농가당 5ha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두지 않고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리·동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절차와 요건?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통하여 농지취득자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발급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 발급 신청합니다. 시·구·읍·면장은 확인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4일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 농업경영목적 취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전용목적 취득 >

-농지전용허가증 등의 사본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 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농지는 소유상한 면적 이내일 것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이 설치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 이상

- 이외의 농지는 : 1,000㎡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

- 농업분야를 크게 과수, 채소, 축산, 특용작물, 화훼, 관광농업, 식량작물 등 7개분야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경영능력, 투입자본 규모, 판매,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농업분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식량작물 : 대단위 경작지가 필요하며, 쌀, 보리, 우리밀, 우리콩, 감자, 고구마

☞특용작물 : 버섯류 : 느타리, 표고, 팽이버섯

☞약초류 : 인삼, 영지버섯, 더덕, 장뇌, 작약, 황기, 천마 등

☞채소분야 : 과채류 :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멜론, 가지, 고추, 호박 등

☞엽채류 : 상추, 쑥갓, 엔디브, 양채류

☞양념채소류 : 마늘, 양파 등

 

채소류는 재배방법에 따라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로 구분됩니다.

☞과수분야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대추, 유자, 매실 등

☞축산분야 : 비육(한우), 낙농(젖소), 양계, 양돈, 사슴, 관상조류, 토종닭, 흑염소 등

☞화훼분야 : 절화, 분야, 분재, 관상수로 나누며,

 

품목은 장비, 카아네이션, 국화, 안개꽃, 선인장류, 백합, 동양란, 서양란 등이 있습니다.

☞관광농업 : 작물재배농장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시설을 갖추고 농사체험과 농산물 직판 가능

 

 

작물선택시 고려사항

☞작물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작물은 경쟁력이 없다고 단적으로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작, 과수, 채소, 축산, 화훼, 특용작물등 여러 작물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경영능력, 투자할 수 있는 자본규모, 판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대단위 토지가 필요한 쌀 등 곡물위주의 농업을 제외하고 과수, 채소, 낙농, 양계, 화훼, 특용작물 등은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비교적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시설채소와 낙농, 양계, 화훼는 초기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 그리고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

- 산간지역은 국민휴양과 환경보전농업을 위주로 한 관광농업이 가능하고 준산간지역에서는 과수, 낙농, 한우가 적합 합니다.

- 평야지대는 기계화에 의한 대단위 쌀농사가 있을 수 있고, 도시근교에서는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집약적 농업이 적합합니다.

 

 

어느 지역에 정착할 것인가?

기존 농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간다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새로운 귀향지를 물색한다면 선택할 작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특산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성배, 나주배, 장호원복숭아, 영동포도, 천안포도, 고창수박, 진영단감, 고흥유자, 성주참외, 구례오이 등 이런 지역명성이 있는 작물은 손쉽게 판매할 수 있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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